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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명 모두 석방
【춘천=조동오 기자】춘천의 중앙지 5기자 구속 사건을 수사 중이던 춘천 지점 김현종 검사는 4일 하오 고소인인 춘천 시장 신길균씨의 고소 취하장을 접수, 즉시 구속된 5기자를 석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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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기자 석방키로
【춘천=조동오 기자】춘천의 중앙지 5기자 구속사건은 고소인 춘천시장 신길균씨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어 4일 중으로 구속된 5기자는 모두 석방될 것 같다. 4일 상오 춘천지검 최찬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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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기각 판결
서울형사지법 유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오 5·16혁명 후 「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특례법」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산업사장 조성철 (48·서울 중구 남산동2가 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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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 처분
29일 상오 서울지검공안부 강용구 검사는 전국외국기관 노조 서울지부 일본상사 분회장 길기형(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8)씨로부터 모욕죄 등 혐의로 피소되었던 일본「미쓰비시」상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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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구속 기소를 활용
검찰은 17일 상오 기소 유예, 기소 중지 처분으로 범죄 증가율에 비해 불기소 처분율이 늘어간다고 지시, 앞으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 편의주의를 최대한 억제 고소, 고발 사건